인도에서 휴대폰 이용자가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메시지가 100건으로 제한된다. 급증하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지만 이용자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여론도 거세다.
인도통신규제국(Trai)은 27일 유해성 스팸 단속을 위해 개인이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100건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 통신 규제당국이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휴대폰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광고 전화 및 스팸문자가 공해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07년 인도통신규제국은 ‘두낫콜(Do-not-call)’이라는 정책을 도입해 이용자가 광고성 전화를 거부하면 텔레마케팅 회사가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광고성 전화가 줄어드는 만큼 스팸 문자 메시지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당국은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는 즉각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할 뿐더러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시장 환경에서 자신이 택한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