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예산은 32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5% 늘어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7.3% 증가했으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은 0.6% 상승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2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3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9.5% 늘어난 344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춰 잡았다고 설명했다.
예산 지출 분야별로는 R&D가 16조원으로 7.3% 증가했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확대 추이를 지속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2100억원), 한국형발사체 개발(684억원),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1074억원), 줄기세포 R&D(1004억원), SW뱅크설립(2105억원) 등에 투입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은 15조2000억원으로 0.6% 늘었다. 정책자금(3조4000억원), 기술개발(7150억원), 외국인투자지역(938억원)과 자유무역지역(1380억원) 조성, LED조명 보급(444억원), 모태조합 출자(700억원) 등에 투자해 경제활력을 유도한다.
교육분야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지원(156억원), 국립대학 법인화(3434억원), 인문학진흥(501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1조5000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1600억원) 등 45조원(9.3% 증가)을 투입한다.
SOC 분야에는 22조6000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 18조1000억원, 보건·복지·노동 92조원, 문화체육관광 4조4000억원, 일반공공행정 56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확고한 소신을 갖고 충분히 정부 예산안을 설명해 내년도 예산이 처리돼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