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발전설비 예비율 15%에 훨씬 못미쳐 3.7-6.6% 에 불과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 한전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23일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예비율은 안정권인 15%에 훨씬 못미치는 3.7-6.6%에 불과한데다 난방용 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 체계 개혁없이 이번 겨울에도 블랙아웃 위기를 피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전력수요를 예측해서 매일 생산량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에 있다며 전력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사상초유의 정전사태를 유발한 전력거래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정확한 예비전력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한전에 직접부하제어 지시를 내리고 정부에 순환정전을 보고하는 등 전력거래소의 정보 독점에 따른 폐해가 드러났다"며 "3개 기관간의 엇박자·주먹구구식 대응이 재앙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한전과 거래소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력 담당 기관 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과 전력 산업 조직 전체를 손보는 것 등을 포함해 모든 사항을 검토 대상으로 놓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