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공공기관 성과급 줄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김용래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채가 많고 적자를 낸 공공기관도 성과급을 많이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부터 성과급 자체를 절반으로 줄여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절반은 재원이 원래 인건비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행 성과급에서 절반 비중을 차지하며 기본성과급 형식으로 나가는 기존 임금 전환분을 내년부터는 다시 인건비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 장관은 또 `물가를 잡으려면 환율이 중요하고 과도한 시장개입이란 말을 듣기 싫겠지만 이때 악역을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주문에 대해 "구두개입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기재부를 믿어달라"고 답했다.

전남 광양의 서울대 학술림(백운산)의 소유권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에서 협의요청이 아직 안왔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그처럼 넓은 임야를 학교법인이 사시사철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학술림만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나머지의 경우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에만 양도가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조건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 상향조정을 빨리 해야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담배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을 만들라는 일부 의원의 요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LH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가채무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전 근거만 갖고 국가부채로 의제하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며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해보고 국제기구에도 물어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MB 정부의 실정 3가지는 물가 폭등, 부채 증가, 실질소득 감소"라고 지적하자 "오해와 불신의 골이 깊다"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내일 저희가 만든 `한국경제에 관한 15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팸플릿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