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제 기술인력 양성 사업’ 관련 기술기반 분야 해외유학과정 선발자 25명 중 17명이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16명은 MBA·법학 등 비 이공계 기술인력 전공자여서 당초 사업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지적됐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발표한 감사원 ‘국가 R&D사업에 대한 종합감사’ 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지적했다.
지경부는 2006~2010년 5년 동안 매년 기술료 10억원씩 총 60억원을 들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국제 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했다. 기술료는 국가 R&D 사업 결과로 발생한 특허·기술 등을 사용한 민간이 사용 대가로 국가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 중 기술기반 사업에서 선정된 25명 중 17명(68%)은 지경부와 기재부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부분은 선발 절차 진행 6개월 전 지원 대상자로 내정됐음을 통보받은 뒤 요식 절차에 불과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MBA·법학 등 전공자도 25명 중 16명(64%)이였다. 일부는 유학 중에 수강신청을 많이 하고 송금받은 뒤 수강신청 일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일부를 환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도 저질렀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2명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취했지만 기술료를 국회 심사도 받지 않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만으로 사용하는데서 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제도적으로는 기술료를 국가 일반예산에 편입시키든지, 다음해 기술료 사용지출 내역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