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13% 대의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2009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을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2011년 8월 현재까지 218만 가구가 참여해 13.7%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율이 광주만 50.5%인데 반해 전북 9.8%·대구 9.5%·충남 9.2%·감원 8%·경기도 7.6%·인천 7.2%·충북 6.8%·대전 4.6% 등으로 지자체간 참여율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 2년 차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한 자리 수 가입률로 저조한데도, 환경부가 계획대비 217% 238% 달성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숫자놀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15일 정전대란을 보면서 에너지절감이 왜 중요한지 모든 국민이 절감했고, 탄소포인트제는 저탄소 생활습관 정착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거들었다.
정 의원은 “그런데 탄소포인트 홍보예산은 올해 겨우 5000만원이 책정돼 리플렛 제작,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교육에 한정되는 등 대국민 홍보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해 UN에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의 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600만가구의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필요예산을 추정해보면 2015년에는 국고지원금 2100억과 지자체 지원금 2100억 원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예산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지원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해 각 가정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묶어서 프로그램 CDM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UN 등록이 인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지고, 온실가스 감축 분을 거래해 생긴 이윤을 각 가정으로 환원하면 더 이상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