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폐휴대폰 재활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병국·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매년 1000만~2700만대 발생하는 폐휴대폰을 재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폐휴대폰에는 금·은·구리·팔라듐 등 각종 유가금속이 16종 이상 포함돼 있으며 1대당 2500~3400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으로 교체주기가 빨라져 발생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만 1129만대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환경부가 수행 중인 수거 캠페인 외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폐휴대폰 같은 폐전자제품을 중고로 수출할 때 ERP 실적으로 인정돼 희소금속이 재활용되지 않고 저가로 유출되는 사례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범규 의원은 폐휴대폰의 ‘순환재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2700만대 이상의 폐휴대폰이 발생하지만 회수율은 21%(약 760만대)에 그쳐 유해물질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주요 금속 추출 불가로 자원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순환재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