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불법낙하물 국민안전 위협"

최근 4년 불법낙하물 사고 1천500여건

로드킬 사고도 7천600여건

고속도로 운행 중 앞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과 갑자기 튀어나오는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불법낙하물이나 노면 잡물로 인해 제기된 민원이 1천515건에 달했다. 로드킬로 인해 운전 중 위협을 받았거나 사고를 당해 민원을 접수한 건수도 7천624건으로 집계됐다.

불법낙하물이나 로드킬 사고를 당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333건, 25억 규모에 이르렀지만 이런 종류의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실제 배상이 된 액수는 3천517만원에 불과했다.

도로공사는 불법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노면 잡물 30만여건을 수거하고, 과적 차량을 13만건 이상 단속ㆍ고발하는 한편 로드킬이 잦은 구간에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생태통로를 개설하고 있지만 사고는 크게 줄지 않는 형편이다 .

강 의원은 그 이유로 도로공사의 낙하물 단속과 로드킬 방지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적재불량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원천 봉쇄하거나 적발 즉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CCTV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경찰청에 통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사고가 잦은 구간 120개 지점, 600km 구간을 로드킬 집중 관리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유도울타리 설치 구간이 600km 가운데 162km에 불과한데다 전체 53개를 조성한 야생동물 이동 통로도 정작 사고가 잦은 구간에는 6개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