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열의 아홉이 요구한 ICT전담부처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종사자 열의 아홉이 전담부처 신설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전자신문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부 리더십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산업 활성화는 커녕 더 위축됐다는 불만이 높다. ‘아이폰 쇼크’가 촉발한 ‘모바일 빅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불만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렇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업계가 전담 부처를 요구한다.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와 지원이 아직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지금처럼 이곳저곳 찢겨진 정책 기관과 일방적인 정책 수립이 더 이상 곤란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이런 생각이 설문조사 결과에 그대로 투영됐다.

　전담 부처가 옛 정보통신부 회귀여선 안 된다는 의견도 업계엔 많다. 인프라 구축 단계에선 톱다운 방식이 효과적이었지만 ICT가 경제, 사회 전반에 스며든 지금, 정부 역할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정통부가 존속했더라도 ‘아이폰 쇼크’가 없었을 것이냐 되묻는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전담부처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 심지어 여성가족부까지 흩어진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과 미래 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법 많다. 업계가 옛 정통부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전담부처를 원한다는 얘기다.

　전담부처 신설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많은 응답자가 현 정부 내 신설을 요구한 게 이를 방증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는 잘 알아야 한다. 정부는 차기 정권의 몫이라고 외면할 게 아니다. 논의만이라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