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박사의 SW 바로보기](5)정부가 바로 서야 SW가 산다

　최근 들어 NICE·KJCCS 등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상당수는 사실 거버넌스 스트럭처(Governance Structure), 즉 정부의 SW 프로젝트 발주 및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IT서비스 프로젝트에서 결과물의 최종 성과 책임은 장관이 지도록 돼 있다. 스탠디시그룹(Standish Group) 통계에 따르면 IT 프로젝트 3만개 가운데 28%만이 주어진 시간과 예산안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SW 전문가가 아닌 부처의 최고책임자가 어떻게 SW 개발 프로젝트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 수 없다.

　SW 결과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SW 프로젝트는 성과관리 체계 개선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부 SI사업 수행 시 당장 수정해야 할 사항은 결론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SW 개발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업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그리고 SW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없애야 한다. 또 SW개발 프로젝트에서 변경된 요구사항에 추가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정부 SI 프로젝트 수행 시 용역형 개발보다는 품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패키지 SW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SW는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SW 거래는 사용권을 사는 것이지 저작권을 사는 것이 아니다.

　개발된 SW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 대가가 제공돼야 한다. 정부는 SW 유지 보수를 위해 무리한 상주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며 상주해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 SW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결과물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개발자 머리수를 세는 것과 같은 투입 중심 관리를 하는 것은 곧 이노베이션 저해 요인이 된다.

　거기에 더해 정부에서 용역형으로 SW를 개발시켜 무료로 제공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에 관련 SW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을 들여 용역형으로 개발, 다수의 부처에 무료로 제공해 기업을 도산시키고 산업을 망가뜨리는 것은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예전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초기에 제안요청서도 작성하지 못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선투자 후정산 방식을 고안하고 감리제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안요청서 작성지원에서부터 프로젝트 진행과정 및 최종 산출물 품질 관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SW 개발 프로젝트 품질관리지원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정부통합전산센터까지 통합해 심지어는 SW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특정 금액 이상 사업에서 대기업을 입찰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 같이 정부 지출 총액에서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하청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