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대상 학교 명단이 확정됐다.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 전문대 146) 가운데 43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8, 전문대 15)으로 선정됐다. 이 중 17개교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대학 9, 전문대 8)으로 분류됐다. ▶관련기획 23면
이로써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총 288개(대학 157, 전문대 131)다. 전체 346개 대학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교 등 총 58개 대학을 제외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을 평가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정부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 부실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 개혁 우선대상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 제한대학→경영부실 대학’ 단계로 구분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 공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참여가능 대학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17개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컨설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께 특별관리 국립대학 15%(6개교)를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루터대·경동대·대불대·목원대·원광대·추계예술대·동우대학·벽성대·부산예술대·서해대·김포대·영남외국어대·전북과학대·명신대·건동대·선교청대(옛 성민대) 성화대 등 17곳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