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구역 자치단체 과거와 똑같은 전처 밟았다, 재난예방부실 심각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자연재해를 입은 각 자치단체들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과거 자연재난 등으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는 자치단체들의 예방부실로 또 다시 자연재난을 맞아 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22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 이후 특별재난구역 선포 현황"과 "시도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출 현황"에 따르면 경남 산청과 경남 하동, 전남 신안, 전북 정읍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뒤에도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올해 태풍 피해 등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산청군의 경우 올 태풍 "무이파"로 인해 235억원의 피해를 봤지만, 2006년 태풍 "에위니아" 피해를 보는 등 2005년 이후 총 4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하지만 산청군은 반복적으로 자연재해를 입고도 아직까지 계획 수립 추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남 하동군의 경우도 태풍 "무이파"로 인해 161억원의 피해를 입어, 2006년 태풍 "에위니아" 피해 등 총 4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전남 신안군과 전북 정읍시도 태풍 "무이파"로 각각 246억원, 280억원의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지만 이전에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봐 있다.

최 의원은 "풍수해를 당한 뒤에야 수습하는 대응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시ㆍ군ㆍ구에 대해 2년 내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