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 육성,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야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이후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위기론이 고조됐다.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이 살길이라는 주장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온다. SW산업계만 냉담하다. 그렇게 SW가 중요하다고 목이 쉬게 외쳐도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웬 호들갑이냐는 반응이다.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게 고작 “충격을 받았으니 조금은 더 나아지겠죠”다.

　‘충격 요법’은 벌써 효과를 본다. 정부는 연일 SW 산업 관련 정책을 쏟아낸다. 정부는 그제 웹 모바일운용체계(OS) 공동 개발과 SW 정책기구 확충 계획을 내놓았다. 어제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간부급이 참석한 ‘IT·SW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SW 기업 수·발주 환경개선, 해외 수출 지원, 공개SW 활성화 등 20개 핵심 과제를 두 부처가 협력해 서둘러 개선키로 했다.

　‘뒤늦은 외양간 고치기’라고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 늦더라도 고쳐야 다음에 쓸 일이 생긴다. 당장 SW업계에 도움이 될 일도 제법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그간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들이다. 전례로 봐선 당장 육성정책을 쏟아냈다가도 몇 달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업계의 막힌 소통구조, SW를 보는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SW 업계는 정부에 크게 두 가지를 바란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프로젝트로 시장 전체를 키우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누구나 공정 경쟁을 통해 성공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정책 당국자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구체적인 해법을 업계는 알지만 정부는 모른다. 일부 공무원은 산업 육성과 국민 편익을 만족할 방안을 찾으려고 SW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 이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한 어떤 육성책도 현실과 겉돌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