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이 지식경제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겉돌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이뤄진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우수 연구 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10여년 가까이 정체된 고급 연구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연구기관 및 인력이 밀집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창업 전주기 종합 지원체계를 정립해 연구원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휴·겸직 창업 대상을 정부출연연 등으로 확대하고, 복귀시 휴직 당시의 직급 등이 보장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올 연말까지 대덕특구내 테크비즈센터(TBC)에 ‘대덕특구 연구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연구인력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센터는 비즈니스모델 개발에서 시제품 제작,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한다.
하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중기청의 기술창업활성화 정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수년째 대덕특구 육성 사업을 진행해온 지경부가 유사 사업과 지원인력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다음달부터 대학생 등 예비창업자들이 기술 아이디어만으로 대덕특구안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디어 창업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기청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원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면 지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동안 협의 한번 없이 중기청이 무턱대고 시행하려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산하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특구본부)를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하다.
중기청은 연구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기관으로 대덕특구 육성 기관인 연구개발특구본부를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경부는 특구본부의 인력 부족난을 내세워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기청 사업을 진행하려면 특구본부 인력부터 늘려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구본부는 시어머니격인 지경부와 중기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특구본부 관계자는 “두 부처간 전향적인 협의가 이뤄져 대덕특구 발전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조만간 지경부와 중기청 간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협의하겠다”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면 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술창업활성화정책에 대한 지경부, 중기청, 특구지원본부 입장>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