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예산 2000억원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1차 심의에서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2단계 예산 5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만 반영했다. 재정부는 중복지원 등의 이유를 들어 무려 40%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22일 예정된 2차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광역경제권 규모의 지역산업은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과 지자체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추진 현황=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현정부의 대표적인 지역정책이다. 1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선도산업은 내년부터 지역 주력산업 분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프로젝트 수도 호남권 신재생에너지·친환경부품소재, 동남권 수송기계·융합부품소재 등 20개에서 40개로 대폭 늘어난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예산 5000억원을 확정했다. 지난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국과위도 당초 2000억원을 삭감하려 했지만 지역현실을 감안해 원안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삭감하려 하나=재정부는 류성걸 제2차관을 단장으로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경제예산심의관 등이 참여한 심의과정에서 선도산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투입된 정부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들을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투입 대비 효용성을 따지는 경제논리에서 보면 재정부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만, 지역의 열악한 경제환경과 특수성,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하면 예산삭감 문제는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현실 반영해야=재정부가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로 손꼽는 광주광산업은 지난해 매출 2조5400억원을 달성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광주첨단산단에 정부예산이 지원되면서 관련기업도 360곳으로 늘어나 ‘광산업 메카’로 성장했다.
하지만 매출의 1조 가까이가 특정 대기업에 집중됐다. 광산업을 비롯해 대다수 지역 주력산업의 경우 대기업 편중현상이 심하다. 그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은 열악하다. 전체 매출 추이만을 보고 지역전략산업 지원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대책 마련 ‘발등에 불’=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지난 3년간 지역 곳곳에 뿌린 씨앗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선도산업단 관계자들은 “이런 시점에 예산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칫 그동안의 성과가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선도산업단은 지경부 지역경제총괄과와 지자체, 관련 지원기관 등과 함께 재정부, 국회에 선도산업 성과와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재정부 예산심의위원들의 인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열악한 지역 경제여건과 특수성을 알리는 방안도 수립했다. 지자체 역시 경제통상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중심의 광역선도산업 외에 지역 주력산업을 추가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요청한 예산이 반영 안되면 2단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선도산업단 한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을 고도화하고 선도산업에 주력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며 “22일로 예정된 2차 심의에 대비해 권역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