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실적 정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바닥이 벌써 보인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시중은행들이 자금줄을 졸라맸던 전례를 볼 때,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대란 발생이 우려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7월말 현재 정책자금 지원 목표치인 3조2075억원의 87.8%인 2조8146억원에 대한 지원 결정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상황을 볼 때 대부분의 자금 소진이 예상된다. 이 경우 앞으로 5개월, 지원 여력이 채 4000억원이 안되는 셈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폭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하면 그 규모는 더 줄어든다.
지원결정 기준으로 볼 때 신성장기반자금은 거의 동났다. 7820억원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이미 98.5%인 7701억원 지원처가 정해졌다. 120억원 추가 지원 여력이 있는 가운데 평가중인 신청자금만도 775억원에 달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이 83.4%, 일시적경영애로와 수출금융지원자금이 각각 56.3%와 51.5% 지원결정을 마쳤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체적으로 57억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승지 중진공 자금기획팀장은 “하반기 지원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관도 지원 여력은 남아 있지만, 하반기 경기 급랭시 대응이 쉽지 않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양 신용보증기관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일등공신이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정부 공조로 보증규모 확대·연장 등 특단 조치를 취해,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나서도록 했다. 신보는 7월말 신규보증 지원실적이 5조5758억원으로 올 목표치 8조8000억원과는 3조원 이상 차이를 나타낸다. 문제는 회수다. 신보는 보증잔액이 38조3600억원으로 연말 목표치 38조8000억원과는 5000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한 회수분을 신규보증에 활용한다. 경기 급랭으로 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신규보증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신보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모니터링을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실적> (단위:100만원)
*자료:중진공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