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가전 등 융합 신제품 인증업무 통합을 둘러싼 부처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융합을 가로막는 ‘전봇대’ 제거작업 속도가 늦춰질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인증업무 통합,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골자로 한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을 제정해 오는 10월 시행 목표로 방통위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작 인증업무 통합에 앞서 선행돼야 할 지경부와 방통위 간 합의는 좀처럼 이뤄질 기미가 없는 상태이다. 방통위는 인증업무 통합 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적합성 평가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시행령(안) 합의를 뒤로 미루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경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에 일단 반대 의견을 낸 상태”라며 “부처 전문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인증업무 통합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표원 주관 하에 방통위·식약청 등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 시행령안을 반대하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융합 신제품이 뚜렷한 기준이 없어 적합성 인증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전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융합 시장은 아직 이렇다할 만한 주도국가나 기업이 없는 블루오션인만큼 우리 경제에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통합기준에 대한 합의와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