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원장 한응수)은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각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저작권 이용을 허락하고, 저작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개별 징수해 다시 공공기관에 분배하는 공공저작물 유통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응수 원장은 “그간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저작물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공저작물의 확실하지 않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컨설팅 사업과 공공저작물 이용을 모니터링해, 무단이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도 나서는 등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공공저작물의 특성을 감안해 무료 공개 저작물도 신탁받아 관리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