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해결방안 놓고 격론…국회 교과위 전체회의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특별추천제 등 국가장학금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는 1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등록금 인하 현실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회의에서 “등록금이 낮아져도 대학 진학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가”라며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학 등록금과 진학률은 비탄력적”이라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돼 있는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반값 등록금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심지어 박근혜 전 대표까지 얘기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이 2년 동안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총 등록금 규모 13조5000억원 가운데 절반이면 6조원으로 산술적으로 6조의 정부 재정만 투입되면 등록금이 반으로 준다”며 “지난해 4대강 사업 예산에 22조원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예산을 등록금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명목 등록금의 절반을 다 지원하려면 7조원이 소요되는데 부실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없다”면서 “현재 B학점 이하더라도 지도교수가 추천을 하면 저소득층이나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라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국가장학금 제도를 보완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6월 국회 중에 일괄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당간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김영진 의원은 대전 대덕으로 확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과정에서 배점의 형평성 문제와 현장실사 누락 등 의혹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