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반성장 출발점은 정당한 단가 협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그룹의 일방적인 협력사 납품 단가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현 정권과 우호적인 재계 2위 그룹을, 그것도 직권조사를 함으로써 공정위 조사가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공정위는 혐의가 나와 조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권이 최근 강조하는 동반성장에 미온적인 대기업에 채찍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이유라 할지라도 공정위 조사 자체는 온당하다. 대기업들이 입으로는 협력사 동반성장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노예’처럼 부리는 그릇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대표적이다. 협상은 형식일 뿐이다. 대기업이 정한 단가를 올리는 일이 거의 없다. 매년 두 차례 협상을 하는 현대·기아차는 분기마다 하는 전자업체에 비하면 약과다.

　협력사들은 생존까지 위협받는 단가 인하와 거래 중단을 막으려고 구매 담당자를 비롯한 대기업 윗선에 줄을 대며, 향응을 제공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주 분노한 삼성 내 작은 부정부패도 결국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한다. 그나마 깨끗하다는 삼성이 이 정도인데 다른 대기업은 오죽할까.

　대기업이 정말 사내 비리를 근절하고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겠다면 단가 협상부터 정당하게 해야 한다. 협력사가 노력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할 때 편법과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공정위 조사도 이를 겨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레임덕의 덫에 걸린 정권의 대기업 길들이기라는 폄하에 시달릴 것이다. 또 1~2년 뒤에 똑같은 대기업을 똑같은 혐의로 조사하게 될 것이다. 현대·기아차만 해도 협력사 부당 거래와 내부 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게 지난 2003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