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통사 접속료 분쟁 현실로

　잠재해 있던 일본 이동통신사 간의 접속료 분쟁이 결국 터졌다.

　9일 니혼게이자이는 NTT도코모가 요구한 접속료 근거 자료 제출을 소프트뱅크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는 오히려 과거 NTT도코모에 냈던 접속료 일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NTT도코모는 접속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소프트뱅크에 관련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소프트뱅크는 접속료가 타사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한 근거가 있는 수치’라고 설명하며, NTT도코모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판단을 요청했다.

　소프트뱅크는 이어 2009년 이전 NTT도코모가 받은 접속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신청을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에 전달했다. NTT도코모는 소프트뱅크와 달리 접속료 산정에 영업 비용을 포함했다는 이유다.

　일본 총무성은 2010년 접속료에 영업비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는 중재안을 만들어 협상을 이끌어낼 방침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양사의 대립은 길어질 전망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