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 2% 부족한 `LED 조명 2060`

　지식경제부가 지난 8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LED 2060’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오는 2020년까지 국가 전체 LED 조명 보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 부문이 앞장서 대형 LED 조명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도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건물과 주택의 LED 조명등 사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지경부가 오는 2015년까지 조명의 30%를 LED등으로 바꾼다는 ‘LED조명 1530’ 정책을 지난 2006년 처음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009년 수립한 ‘LED조명 1230’ 정책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세 번째 버전의 LED 조명 보급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그동안 꾸준한 연구개발 덕분에 LED등을 상용화한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해도 막상 판로 개척이 마땅치 않아 투자비를 거두기는커녕 기업 운영조차 어려워진 현실에서 이번 정책 발표를 기꺼이 반길만 하다.

　하지만 ‘LED 2060’ 정책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매우 냉소적이다. 당장 내년 국가 전체 LED 조명 보급률 30% 달성이란 예전 목표치는 뒷전에 놓고 기업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중장기 육성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전체 LED 조명 보급률 30% 달성 시점을 애초 2015년에서 내년으로 3년 앞당겼다가 이번 ‘LED 2060 정책’에선 뚜렷한 해명도 없이 오는 2015년으로 연기, 정부 스스로 육성 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을 자초했다.

　지경부가 이처럼 시점을 수정한 근본 배경은 공공 부문에 LED 조명을 보급하는 단기 및 중기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 부문 LED 조명 보급 예산이 80억원뿐인 상황에서 기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 하반기 수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경부가 국가 전체 LED 조명 보급률을 빠른 시일 내 높이려는 의욕만 앞선 탓에 산업 담당 부처와 예산 담당 부처가 엇박자를 낸 꼴이다. 물론 신성장동력인 LED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정책 수립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 덕분에 기업들은 LED 조명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더 공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산업 육성 정책은 반드시 실효성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실효성이 없는 산업 육성 정책은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구호에 불과하다. 지경부가 LED 조명 중장기 보급 로드맵을 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정부 예산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게 못내 아쉽다.

　게다가 민간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 민간에 적용키로 한 고효율 조명 사용 의무화 계획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하는 등 LED 조명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LED 조명 2060’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

　안수민 산업전자팀 부장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