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마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업종과 품목이 접수됐다.

　당초 업계는 40여개 업종에서 100개 내외 품목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접수 마감 결과 예상보다 업종은 3배, 품목은 2배가 많았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업종과 품목이 선정될지 주목된다.

　전자, 전기 업종에 이름을 올린 데스크톱PC, LCD편광필름, DVR, LED등은 물론이고 최근 삼성, LG 등 대기업이 진출한 금형 품목 등은 해당 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로 데스크톱PC 부문은 삼성전자, LG전자와 기존 대기업들이 수십년간 영위해온 사업이어서, 이를 포기하라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 미지수다. 또 노트북 등 유관 제품 등을 고려할 때 시너지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LED등은 삼성LED 등 국내 대기업과 오스람, 필립스 등 글로벌기업도 영위하고 있는 품목이다.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함께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도 지적될 수 있다.

　반면에 삼성, LG 등 대기업이 최근 직접 진출한 금형 품목은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했지만 비슷한 논란거리를 불러올 수 있다. 대기업은 사업 효율성을 주장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진출로 인한 산업 고사를 호소한다.

　향후 동반성장위원회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적합업종·품목 선정하겠다고 천명했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신청에 앞서 지난 4월 동반위는 △제도 운용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의 네 가지 항목에 정량평가를 시행하고, 품목별 특성과 전문가 의견을 정성평가로 추가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앞으로 약 3개월간 실태조사와 분석을 거쳐 오는 8월 말께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선정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신청건수도 예상보다 많아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세부 기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당초 중기 적합업종 논의를 시작할 때는 세부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에서 접수해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큰 틀의 기준안만 나왔을 뿐, 세부 가이드라인은 확정하지 못했다.

　우선 어디까지를 대기업으로 할지에 대한 기업규모 기준이 논란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 수 300인 이상으로 할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으로 할지 논의 중이다. 또 대기업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중소기업, 수출용 생산 기업 등을 허용할지도 남아 있는 숙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