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 신설 등 직제개정안 시행

　지식경제부는 대외 자원 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자원협력실을 신설하고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바꾸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경부는 신흥시장 부상,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국가간 산업자원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내 지역과 기능으로 각각 흩어져 있던 산업자원 협력 업무 추진체계를 이번에 정비, 산업자원협력실을 신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통상협력정책관(1관, 3과)을 1급 단위인 협력실(1실, 2관, 7개과)로 확대하고 산하에 주력시장과 신흥국 중심의 전략 시장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주력시장협력관(4과)과 전략시장협력관(3과 1팀)을 각각 뒀다.

　산업자원협력실은 지경부내에서 국가간 산업협력 관련 대외 업무를 전담한다. 즉, 우리 측 관심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산업·기술·투자·자원 등 다양한 협력 의제를 패키지로 묶어 국가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세부 협력사업도 발굴한다.

　에너지자원실도 개편했다. 기존 자원개발원전정책관과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을 각각 원전산업정책관과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으로 각각 바꿨다. 원전산업정책관은 기존 업무에서 원전 업무를 분리해 원전 분야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인다. 비정규 조직인 방사성폐기물팀을 정식과로 승격해 원자력전담국(4과)을 신설했다. 대신 기존 자원개발 업무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으로 이관했다.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기후변화정책과를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로 확대 개편, 기후변화 대응 및 부내 녹색성장 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 또 자원개발 업무를 이관받아 중장기 에너지믹스·수급 등 에너지 정책과 자원개발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전기위원회의 전력산업 업무도 에너지산업정책관에 넘겼다. 기존 에너지산업국과 전기위원회에 분산된 전력산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전력 정책 업무의 효율을 제고했다. 전력수급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업무를 전력산업과에 통합하고, 에너지산업정책국에 전력진흥과를 신설해 전기요금 업무, 전력산업 경쟁 촉진 등 전력산업 진흥업무을 수행한다. 대신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기존 3과에서 1과로 대폭 축소, 전기사업 허가 및 재정 업무 위주로 수행한다.

　지경부는 소속기관도 개편했다. 지난 2004년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정착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기획단을 기존 3과에서 1과로 축소, 정책·기획 기능보다는 성과평가 등 관리업무 위주로 조직을 개편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바꿨다. 전파업무를 같이 취급하던 시기에 사용하던 체신청 명칭이 현재 업무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우체국과 우편·금융업무와 연계하는 ‘우정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