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규제논쟁]전문

　인터넷 사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이버모욕 및 악성 댓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이와 반대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반발한다.

　유선 기반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심의 무선인터넷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방과 소통의 키워드에 부합하는 산업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체제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방안을 긴급 모색해 본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