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망 중립성? 방통위 정책 방향부터 밝히라

　미국 민주당은 인터넷 망 중립성(neutrality) 확립에 적극적이다. 인터넷 통신(트래픽)을 내용·형식·서비스·단말기·송신자·수신자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게 목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오바마 행정부의 뜻에 부합한 규제 정책을 마련했다. 망을 ‘누구나 이용할 공공자산’으로 여기는 구글·아마존닷컴·페이스북·트위터 등이 민주당과 FCC 쪽에 섰다.

　공화당은 반대다. FCC 정책이 망을 가진 통신사업자의 설비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산권에 흠집이 나면 새로운 설비에 투자할 의지까지 꺾일 것으로 보았다. AT&T·컴캐스트·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 같은 사업자가 공화당을 지지했다.

　공화당 쪽 반발은 매우 거세다. 지난해부터 컴캐스트·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메트로PCS커뮤니케이션스의 소송이 잇따랐고, 공화당은 지난 4월 하원 지배력을 이용해 FCC 규제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의 반대가 민주당이 지배하는 상원을 통과하거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무력화할 확률은 매우 낮다. 하지만 논쟁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FCC가 주춤거릴 정도다.

　한국에서도 사업자 간 이해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다음·NHN 같은 인터넷사업자와 콘텐츠업계는 ‘망 중립성·개방성 유지’를 바랐다. KT처럼 망을 가진 사업자는 이들에게 ‘설비 투자비 분담’을 요구했다.

　미국 상황과 일맥상통하나 주목할 게 있다. 왜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없는가. ‘어디 너희(사업자)끼리 한번 잘 얘기(해결)해봐’ 하는 격이다. 민주당도 특별한 생각이 없기로는 마찬가지다.

　정책 당국이 팔짱 끼고 보고만 있으면 사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까지 어지러워진다. 여당과 방통위부터 정책 방향을 밝혀야 진정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