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시대를 맞아 전력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지식경제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구자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60)는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앞두고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재조명했다.
구자윤 위원장은 “스마트그리드 시대가 열리면, 이미 잘 닦아놓은 인프라에 전력 유통이나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서비스 사업자가 생겨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산업 육성까지 책임질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옳고 그름을 따져 결정하는 업무와 규제를 감당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전기위원회가 스마트그리드 사업 성공을 위해 ‘신전력서비스 사업자 육성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구 위원장의 전략이다.
더욱이 스마트그리드 분야에는 정책수립(지식경제부), 표준화(기술표준원), 전력IT사업 및 제주실증사업(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산업체 의견 수렴(스마트그리드협회) 등의 책임 기관이 있지만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관리기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구 위원장은 전기요금 선진화와 전기위원회의 내재역량 강화를 우선으로 꼽았다.
구 위원장은 “생산원가가 적합하게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이 오히려 과도한 전력소비마저 부추겨지지는 등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공급되기 때문에 전기관련 모든 산업이 시장원리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 정책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산업분야별 가정별로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결국 전기요금 선진화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바른 산업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위원회의 내재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위원장은 “전기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연계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관”이라며 “58개국이 있는 국제고전압학회와 국제대전력망협의회(GIGRE) 등 국내외 톱클래스 전문그룹과 현장에서 다양한 연구교류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10년전 5개 과였던 전기위원회가 최근 3개 과로 축소되는 등 정부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스마트그리드 시대에선 지금이 신전력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전기위원회는 전력 판매, 전기자동차 분야, 에너지 소비 효율성 향상, 분산 전원시스템 운영 및 가상 파워플랜트 등의 연관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