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 배상금액, 2조~3조8000억엔 달해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할 피해자 배상금액이 2조~3조8000억엔(약 26조~4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스리 마일 섬 원전 사고의 배상 제도를 참고로 도쿄 전력 이외의 전력 업체들도 참가하도록 한 공제 제도의 개념을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에 근거해 각 원전 회사가 보유한 원전 1기당 300억~500억엔의 부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 전력의 부담액은 2조~3조8000억엔으로 다른 전력 회사의 경우 배상 한도를 초과 부분은 정부가 전면 지원하기로 했다.

　초안에서 도쿄전력은 회사의 연간 이익 1000억~2000억엔을 15년 동안 지불하는 것 이외에 보유한 원전 17기에 대한 부담금 5100억~8500억엔 정도를 추가 지불한다. 다른 9개 전력 회사도 37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 기수에 따라 부담금을 출자한다. 이들 전력 회사의 부담금 합계는 1조1000억~1조8000억엔 가량이 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상제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입법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생활 보험금 지급액이 업계 전반에 걸쳐 2000억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최대였던 지난 1995년의 한신 대지진(483억엔)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난것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