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SW 분리발주 모범 보여야

　국토해양부가 지난 3년간 분리발주를 통해 따로 구매해온 상용SW를 시스템 구축(SI) 개발 사업에 통합하기로 하자 관련업계 반발이 거세다고 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올해 170억원 규모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4차 사업에서 지난 3차까지와는 달리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연계(EAI) 솔루션과 동기화 솔루션을 SI 개발 사업에 통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이들 솔루션을 개발한 10여개 중소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할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정부가 중소 SW 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SW 분리발주제도’를 정부가 앞장서 뒤집는 꼴이 된다.

　한국SW산업협회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종전에도 전자결재와 같은 상용SW를 국가가 직접 개발하면서 전문기업들이 부실화된 사례를 들며 국토부가 강행한다면 EAI 솔루션 업체들은 부도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SW 분리발주의 후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중기 동반성장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일괄 수주하는 SI 개발 방식으로 돌아서면 중소기업은 단순한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기존 SW와 유사한 SW를 개발하고도 저렴한 인건비만 받을 수밖에 없다. 창의력에 대한 대가는 대기업이 중간수수료 형식으로 가로채면서 수익은 악화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한편에서는 창의력 있는 SW 전문기업의 수출 지원을 외쳐놓고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수시장을 없애버리는 꼴이다.

　지금 중소 SW업체들은 인력난과 박한 이윤으로 고통받고 있다. 동반성장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가는 분리발주제도’ 정책으로 중소 SW업체에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