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에 쓸 돈 3년 3000억원, 교육청·교직원 성과급으로 썼다

전국 교육청에 매년 1000억원이 넘게 배정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16개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돼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월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3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08~ 2010년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2010년 각 교육청에 책정된 1137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중 복구비로 쓰인 25억원을 제외한 1112억원이 시·도교육청의 성과급으로 쓰였다. 2009년엔 1047억원 중 신종플루 접종비(339억원)를 제외한 708억원이, 2008년에는 1170억원 전액이 "필요한 재해대책비가 없었다"고 성과급으로 나갔다.

반면 2009년 말 현재 초·중·고교의 내진(耐震) 설계 대상 건물 1만8329동 중 87%(1만5912동)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진 설계는 3층 이상의 면적이 1000㎡를 넘는 건물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규모 5.5~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진에 무방비인 학교 건물 중 54%인 8486동이 지진시 붕괴 위험이 있는 "대규모 피해 가능" 건물로 분류됐다. 이어 "중규모 피해 가능" 3064동(19.6%), "소규모 피해 가능" 2939동(18.8%), "경미한 피해 가능" 1075동(6.9%)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한 학교당 지진 대비 설비를 하는 데 드는 돈은 약 5억원 수준"이라며 "남는 돈을 인센티브(성과급)로 쓰지 말고 내진 보강공사를 하면 매년 200개의 학교가 안전해진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