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장관, "셧다운 규제 범위 재논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 여성가족부와의 규제 범위 재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셧다운제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셧다운제 규제 범위를 여성부와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 인사에서도 셧다운제를 신중하게 재논의하겠다는 기업 규제 완화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현재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없으며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 기업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셧다운제가 게임의 부작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새로 고민해야 하며 셧다운제의 규제 범위를 여성가족부와 재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에 합의했다. 오는 9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셧다운제는 규제 범위를 네트워크로 제공되는 모바일 게임까지 포함하는 등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