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의 개별 독립법인을 유지한 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연연구발전협의회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상설 국과위 출범에 따른 출연연 발전방안’이란 제목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규호 출연연발전협의회 정책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연구원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 상설 국과위에 출연연이 소속되길 원한다”며 “국과위가 출연연의 최고경영기관으로서 독립적 역할을 하고 국과위에 출연연 통합법인으로서 이사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국과위 산하에 국가개발연구원을 설치, 국과위와 연구기관 간 가교역할을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연연 운영 효율화와 관련해 고급인력 확보와 연구비제도(PBS)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줄어든 정년으로 인해 출연연의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직된 연구비제도가 노하우있는 우수 연구원의 현장투입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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