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로운 인터넷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규제를 놓고 전면전을 시작했다.
16일(현지시각) 공화당 상하원 대표들은 의회재검토법(the Congressional Review Act)을 이용해 새로운 망 중립성 규제를 뒤집겠다고 결의했다. 또 새 규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FCC 예산안을 수정하기로 결의하는 등 공세를 폈다.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임의로) 통신량(트래픽)과 서비스 속도를 늦추거나 막을 수 없게 한 새 규제가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제재”라며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을 압박했다.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게나촙스키 위원장은 이에 “(FCC가) 옳은 일(망 중립성 확립)을 했으며, (미국 경제를 위한) 일자리와 투자에도 긍정적”이라고 방어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FCC가 ‘인터넷 트래픽 경찰’로서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며 게나촙스키를 도왔다.
그동안 공화당과 공화당 쪽 FCC 위원들(2명)은 “새로운 망 중립성 규제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망 관리 능력을 제한하고 광대역통신망 신규 투자를 억누를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법원에 “FCC가 새 규제를 집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묻는 소송도 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도 공화당 쪽에 힘을 보탰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와 메트로PCS커뮤니케이션스가 FCC의 새 규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워싱턴DC 항소법원은 몇몇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내려받기(다운로드) 속도를 일부러 늦춘 컴캐스트를 제재한 FCC의 규제를 월권(overstepped)으로 판결하는 등 공화당 쪽으로 흐름을 돌리기 위한 여러 시도가 전개됐다.
이처럼 공화당과 인터넷서비스업계의 기세가 등등하나 최종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과 공익단체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에 너무 큰 영향력을 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다 FCC의 망 중립성 정책을 지지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내 모든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새로운 망 중립성 기준에 따라 통신 속도를 비롯한 여러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임의로 인터넷 통신량(트래픽)을 조절할 수 없다. 망 부하 등을 이유로 특정 이용자의 트래픽을 막거나 늦출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