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홍수 대응방안의 우선순위 설정 (2)

극한홍수 국내?외 사례 분석

문헌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극한홍수 발생사례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례에 대하여 주요한 문제점 및 대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사례 분석

국내 사례로는 홍수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1925년, 1984년, 1990년, 1995년, 2006년 홍수를 선정하였으며, 문헌조사 및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수방시설물의 관리 미흡 및 홍수방어능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해 항구적이고 전반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게 되었다.

1990년 홍수 이후부터 홍수의 대응에 있어 구조물적 대책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비구조물적인 대책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수방시설물의 관리가 미흡하여 침수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이 천재에서 인재로 바뀌게 되었고 홍수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5년 홍수 이후 주된 논점이었던 신규댐 건설의 무산과 수방시설물의 낮은 설계빈도 등 유역의 홍수량 해소에 난항을 겪게 되자, 정부는 새로운 치수대책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06년 홍수 이후부터는 구조물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비구조물적인 대책의 활용과 홍수방어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국외 사례 분석

국외 사례는 1993년 미국의 미시시피강 대홍수, 2003년 중국의 양쯔강 홍수, 2002년 유럽의 홍수, 2004년 일본의 태풍피해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각국은 대규모의 홍수피해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의 홍수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하게 되었다.

첫째로 구조물적 대책의 한계를 느끼고 비구조물적 대책의 도입방안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으며, 둘째로 홍수 예보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홍수피해저감에 주력하게 되었고, 셋째로 홍수터 개발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하여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증가시키고, 넷째로 지방정부의 권한 증가와 책임 분배로 지방정부의 홍수대응능력이 증가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로 홍수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및 추진하여 홍수 후의 경제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도모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이철규, 박경호,정성희, 심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