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0일 “국가과학위원회가 과학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지 자원 배분과 통제를 위한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위가 산하기관을 아래에 두거나 예산 배분이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되면 큰 혼선이 올 것”이라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경부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기능이 중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의 선장이 선원 역할까지 다 하려 들면 안 된다’는 표현을 들어 “국과위가 과학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사후 심사 평가를 하는 조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의 발언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흩어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는 등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과위가 수행토록 한다는 당초 정부의 구상과 배치돼 주목된다.
실물경제와 산업 기술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이 국과위의 영역 확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국과위는 그동안 일부 출연연구소를 직접 산하에 두면서 심사와 예산 배분, 통제까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왔다.
한편, 최 장관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충분히 가치 있고 차분히 준비해 나갈 제도로 2013년에 도입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산업계의 걱정이 많은데 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산하기관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우수한 실적을 냈고 평판이 좋다면 연임이 가능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하겠다”며 “부내 인사도 안정성을 고려해 가급적 크게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