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R&D에 2조5000억 투자

　정부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회’를 열고, 올해 핵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녹색위는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하고, 국민들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녹색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등 ‘녹색강국’ 도약 전략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녹색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을 서두른다. 산업계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입 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는 녹색기술 R&D 투자 규모를 올해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특히 30% 이상을 기초·원천연구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또 녹색산업·신산업 분야 미래 유망기술 중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을 선정·지원하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을 다음 달까지 수립하고, 지난해에 이어 10대 핵심 녹색기술별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녹색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사의 미진한 자금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인증 범위 확대와 세제지원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녹색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업의 코스닥 상장 촉진을 시행하는 한편, 벤처캐피털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2012년까지 국제기구로 키우기 위해 해외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외연 확대에 주력하고, 제18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 유치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녹색성장위 보고회 이후 토론회에선 전기료가 도마에 올랐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은 “석유 대비 전기료 원가가 OECD 평균 137인데, 우리는 64.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기 과소비로 극단적 위기도 있을 만큼, 이대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합리화와 관련, 물가인상 부담과 취약계층을 고려해 단기적 인상보다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호·함봉균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