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칼럼]“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제1해법“

　김성태 원장

　

　

　사람에게 최고의 공통가치는 행복실현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정 운영 목표로 국민행복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의 전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가 안전이다. ‘안전’은 한번 무너지는 순간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는 특이한 존재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재해와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2005년 낙산사 전소, 2007년 태안 기름유출, 2008년 숭례문 화재, 또 최근의 구제역과 아동범죄가 그 예다.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대통령 신년업무 보고를 통해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핵심 업무 목표로 선언하였고, 대통령도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임에 분명하다.

　스마트폰, LBS, 모바일 앱, 각종 센서가 실생활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지금, IT는 지속가능한 안전 대한민국을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다. IT를 통해 생활 속의 안전 문제를 지능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IT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위험효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IT 인프라 강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재해 해결을 위해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많다.

　최근 들어 IT를 활용한 재난재해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2009년에는 자연재해 정보의 실시간 수집이 가능한 USN기반 기상·해양 통합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 정부는 2009년부터 가축 전염병의 진단, 통제, 사후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지시로 재난, 방범 대응에 각기 활용되고 있는 전국의 280만대 CCTV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CCTV 운영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국민이 행복한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IT의 전략적 활용은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구제역이나 대형빌딩화재와 같은 재난재해는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위치기반 모니터링과 건물정보의 입체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난현장의 실시간 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 흉악범죄 등은 디지털 범죄지도 기반의 범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의 사전 예방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도 기존의 RFID 추적제도와 스마트폰을 결합함으로써 최종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제는 IT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첨단화되고 체계적이면서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IT는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안전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전략적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