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개선방안 (1)

근래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복합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의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명보호는 물론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전체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관리는 시행되지 않고, 여러 기관에 의해 세부시설별로 부분적인 안전관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효과적인 시설물안전관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세부시설별로 안전기준이 상이하여 시행하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시행의무를 부담하는 시설주 및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 안전점검이 중복적인 안전관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분야별, 법령별, 시행기관별로 안전기준이 상이하고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시 혼란이 초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시설물뿐만 아니라, 시설주·기업주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를 얻기도 어려우며 비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의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력 강화에도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또한 시설물의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간 및 기업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합리화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리하고 현행 개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기준은 표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점검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안전점검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현 실태를 파악 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검사의 일원화, 합동종합안전점검 실시 및 자율적 안전의식 고취 방안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서울산업대학교 권영국, 박계형, 조현수, 백한영/행정안전부 심홍근, 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