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포퓰리즘

　포퓰리즘은 사전적 의미로는 ‘대중 영합주의’ 정도 될 것이다.

　요즘들어 정치권에서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일반인에게도 낯익게 다가온 정치용어다.

　일반적으로 정치 세력이 약한 정파(야당)가 이를 활용해 국민의 정서나 판세를 파고들면 상대방(여당)에게는 위협적인 수단이 된다. 아마도 포퓰리즘이 가장 잘 활용되는 분야가 물가나 세금 같은 ‘돈’과 관련된 쪽이다. 돈 만큼 사람의 정서를 빠르고,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 포퓰리즘 논란도 결국은 여당과 야당 간 예산 및 국비 전쟁으로 요약된다. 결국 복지는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는 데는 양쪽 모두 동의하지만, 그것을 국가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갈리는 것이다.

　정부가 상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물가 안정’을 택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 정서적 부담까지 안고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였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전기요금 동결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한 쪽에선 전기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난리다.

　물론 전기요금을 올려서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너무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논리이기는 하다. 하지만,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요금을 묶어두고서 전력사용이 너무 많으니, 줄여달라는 호소는 그야말로 먹히기가 쉽지 않다.

　오늘 7월부터 법적으로는 전기요금을 발전원료 원가에 연동해 책정하도록 바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정권 후반기, 치솟는 물가 부담에 국민 정서까지 거슬러가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다분히 정부여당의 포퓰리즘적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 틀을 깨지 않는 한 전력사용량 위기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린데일리 팀장·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