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화 PC따로, 스마트폰따로 안된다

 국가 정보화 사업에 ‘모바일 지체현상’ 조짐이 나타난다고 한다.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보화 사업을 펼치다 자칫 비슷한 사업을 모바일 분야에서 다시 펼쳐야 하는 불합리도 예상되고 있다. 예산낭비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모바일 정부 서비스도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보급은 이미 700만대를 넘어섰는데, 모바일 정부 서비스는 초보적인 정보 제공에만 그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호가 요란하지만 아직 구현되는 서비스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한동안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자화자찬하다 모바일 혁신에 둔감해진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바일 빅뱅’을 보고도 공무원들이 관성에 젖어 정보화 사업을 펼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그간 정보화 사업의 예산낭비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중복투자 최소화 방안에만 골몰해왔다. 하지만 기술과 사회 변화를 예상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무원들도 애로는 있을 것이다. 최근 모바일 빅뱅 속도가 너무 갑작스러워 어리둥절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변하고 싶지만 자칫 새로운 시도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까 두렵다는 반응도 있다.

 국가 정보화사업의 모바일 전환이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특히 보안이나 표준화 문제 같은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사업을 진행할 때 모바일 환경과 연계 여부는 이제 따져보고 점검해야 한다. 적어도 똑같은 정보시스템을 PC 따로, 스마트폰 따로 구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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