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업무보고]문화부, 콘텐츠산업 국가 어젠다화 추진 및 문화복지 확대에 역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콘텐츠산업 국가 어젠다화의 원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차세대 콘텐츠 육성과 글로벌 콘텐츠를 위한 산업여건 조성에 나선다. 또 건강한 저작권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제도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콘텐츠산업 차세대 성장동력화’ 등 7대 추진과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사업의 핵심은 문화복지 확대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요약된다. 특히 콘텐츠산업을 국가 어젠다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화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정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콘텐츠를 위한 산업여건 조성 △시장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육성 △건강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의 3대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콘텐츠 산업여건 조성을 위해 범정부 콘텐츠 정책을 총괄하는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11개 정부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8명 등 총 20명으로 1월 중 출범한다. 출범 후 2월까지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펀드 등 2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자금을 지원하며, 콘텐츠공제조합 설립해 효율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시장 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육성은 스마트 콘텐츠와 게임산업 전략적 지원이 핵심이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에 따라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6월까지 스마트 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제작비 지원과 스마트 게임허브센터, 기술개발 및 홍보 지원 등에 2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수출 주력 장르인 게임산업의 전략적 지원방안으로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사 위주로 100개의 차세대게임 기업을 정해 공동브랜드 운영, 공동 서비스 플랫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저작권 유통환경을 가꿔나가는 것도 역점 사업이다.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해 2009년 21.6%였던 합법시장 침해율을 새해에는 15% 이하로 낮춤으로써 콘텐츠산업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모색한다. 저작권 보호 홍보 및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강화 사업도 지속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해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환경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문화복지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문화바우처 예산을 67억원에서 347억원으로 늘려 복지카드 수급 대상자를 35만명에서 163만명으로 4.5배 늘리고, 관광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1000여명에서 4만5000명까지 4.1배 늘리기로 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