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한 강동·강서·북부·서부 4개 서울시교육지원청의 ‘학교인터넷 통합망 보안시스템 고도화(보안장비 임대)’ 사업이 예산낭비·장비성능 미흡 등을 지적한 서울시 의원들의 잇단 반대에 부딪쳐 잠정 중단됐다.
김형태·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은 최근 행정감사에서 보안장비 규격과 사업목적이 동일해 통합발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분리 발주 형태로 추진, 평가비용 중복 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오는 2013년 회선 용량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래픽 성능이 낮은 보안 장비를 2015년까지 사용함으로써 회선 용량에 맞는 보안 장비를 또 다시 발주해야하는 등의 중복 투자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4개 교육지원청에 각 7억원 씩을 지원하는 28억원 가량의 학교인터넷 통합망 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은 당초 일정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4개 교육지원청의 사업 제안요청서가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데 분리 발주해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투자효율성, 확장성 측면에서사업을 재검토한 후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 속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서울시 학교인터넷 통합망 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보안 장비 임차 계약기간(5년) 종료 연도인 2015년의 트래픽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투자 타당성이 결여됐을 뿐 만 아니라 연초 정부에서 마련한 학내망 보안 가이드라인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정보화담당 양영우 사무관은 “이번 보안 장비 발주 사업은 5년 임차 계약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반대로 2011년 이후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일단 중단된 상태”라며 “보안 장비 관련 태스크 포스팀을 따로 구성해 장비를 임차 형태로 할지 또는 직접 구매할지 내년 1월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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