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 등 진입규제 지속 정비해야

　올 한해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위기 이후 높았던 성장속도가 다소 낮아졌지만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수출규모는 세계 7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

　아직 세계 경제는 불확실하다. 내년 세계 경제는 회복속도가 완만하고 국제금융 시장 불안 등 변동성 확대 소지가 있다. 국내 실물경기도 빠른 회복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성장속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 이처럼 대외여건 악화 소지 등 하방위험이 있으나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내년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화하도록 거시경제를 관리하고 대외 충격이 있더라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대비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부문에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선순화 구조를 정착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거시경제 관리 및 예산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반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방송통신분야 진입규제 개선과 IT기술 융합에 따른 신서비스 제공 촉진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많은 기회를 놓쳤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