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IT·녹색·신성장 등 시장 경쟁이 성숙한 부문의 제품에 대해 향상된 기술 및 성능을 최소 구매규격으로 예고하는 ‘기술제품 구매규격 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공정조달 구현 및 산업정책 지원에 역점을 둔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조달의 공정성 제고, 공공조달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G20국가 위상에 걸맞은 조달행정 구현,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비축시스템 구축,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미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수요 견인을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올해 31개에서 2011년 50개로 확대하고, 물품 및 공사 입찰시 녹색제품과 건설기술에 대한 우대평가를 강화한다. 또 소프트웨어(SW)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부당 하도급 방지를 위해 SW 용역 분리발주 및 공동계약을 활성화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지원이 상위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우대평가하고, 표준제품에 대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내 수입 수요의 60일분으로 획일적으로 설정된 원자재 목표 비축량을 품목별로 차등화하는 한편 방출한도량, 판매가격 등 국가비축시스템의 방출 기준을 탄력으로 적용한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조달제도 및 관행을 시정하는 등 공정한 조달 구현에 조달행정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