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유통이 갈수록 대형화, 기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010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서울 불법복제물 주요 판매거점 200여 군데와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총 307건 51만93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건수는 44% 줄었지만 적발 수량은 무려 143% 증가했다. 문화부는 “불법복제물 판매 노점이 감소한 반면 대형 제작업자가 적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강남구, 종로구, 중구, 서초구 일대의 역세권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불법유통이 이뤄지고 있으나 노점상의 출몰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이번 단속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해 온 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7년간 170억 원 상당의 불법 CD를 판매해온 유통상 한 군데에서 CD 총 42만 점이 압수됐으며, 학원가 불법 복사 서점(책자 2030권), 미군부대 DVD 유통업자에게서만 불법 DVD 1만4915점이 단속됐다.
한편, 이번 단속은 품목별로는 음악 CD(42만6664점)가 가장 많았고, DVD(8만5055점), 카세트테이프 (3969점), 출판물(2189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인 용산전자상가 주변에 향후 상설 단속초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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