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ewsPlus]스마트그리드 촉진법, 연내 제정 물건너가나

“파티는 끝, 이제는 실전이다.”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 낸 코리아스마트그리드위크2010(KSGW2010)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후 관련 업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촉진법’ 제정에 쏠렸다. 대외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수한 기술을 알리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는 ‘진짜 사업’을 위한 기반을 다질 차례기 때문이다.

촉진법에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망라 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촉진법은 현재 국회통과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후, 9월 정기국회 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는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법이 제정되고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나 기업에게나 ‘시간은 돈’이다.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우리나라는 경쟁국 보다 앞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자칫 선도국 자리까지 내줘야 할지 모르는 기로에 서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