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슈퍼컴육성법 입법화 작업 탄력

국내 슈퍼컴퓨터 활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슈퍼컴퓨팅 육성법’ 입법화 작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국회의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가슈퍼컴퓨팅 육성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 법안 발의 이후 1년 여만에, 최근 정치권 이슈에 밀려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성사된 공청회다. 이날 역시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이 늦게 참석하면서 1시간 늦은 3시부터 시작됐다.

공청회에는 권대석 클루닉스 사장, 신동우 서울대 교수, 이지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팅본부장, 최석식 건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 교수는 “해외 선진국은 정보혁명이 가져다줄 자국의 이익을 미리 예측하여 국가 차원에서 슈퍼컴퓨팅을 육성하고 있다”며 “슈퍼컴법을 통해 컨트롤타워인 ‘국가슈퍼컴퓨팅위원회’와 실무조직인 ‘국가슈퍼컴퓨팅센터’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슈퍼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단순한 하드웨어(HW) 설치를 넘어 소프트웨어(SW) 활용측면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슈퍼컴 발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기 필요한데 이에 대해 공감대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슈퍼컴법 입법작업은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10년에 가까운 사전 작업 끝에 지난해 9월 입법발의를 성사시켰으나 이후 정치권 쟁점논쟁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날 늦게나마 공청회가 열리고, 교과부 소속 의원들이 슈퍼컴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작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위는 공청회 내용과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사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타 법률안과 함께 일괄심사할 예정이다.

법암심사소위를 거친 법안은 이르면 올 연말 상임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

한편 국가슈퍼컴 육성법안은 슈퍼컴 관련 연구개발, 효율적인 자원배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슈퍼컴퓨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5년 마다 국가슈퍼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슈퍼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설립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