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컨비너로 활약한 G20 비즈니스 서밋 녹색성장분과 신재생에너지 워킹그룹은 시장기반의 탄소가격 제도 도입을 G20 정상들에게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신재생 및 저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Encouraging Substantial Use of Renewable and Low-carbon Energy)’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워킹그룹은 탄소가격제 도입과 함께 에너지장관 회의의 정례화, 국제적 민관 파트너십 강화 세 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탄소가격제 도입에 대해 워킹그룹 내 CEO들은 “신재생 및 저탄소 에너지원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보조금의 폐지와 효율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반의 탄소가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탄소가격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탄소신용체제(Carbon Crediting Mechanism) 확대 및 지역간 거래 활성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에너지장관 회의 정례화는 “신재생 및 저탄소에너지 사용 확대와 관련해 확고한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로드맵 수립 및 규제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며 “관련 기술들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펀드(Public Fund) 조성이 필요하며, 이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의 국제 금융기관들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신용체제를 확대하면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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