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대항해 기획]Start-Up기업 없는 한국 경제, 미래도 발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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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정신이 많이 줄었다.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실패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젊은이들이 확신을 갖지 못한 것 같다.”-이명박 대통령(올해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주 평균 나이가 60~70세다. 70~80세인 일본에 비해 낮지만 중국의 경우 40~50세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 창업 유도를 고민해야 한다.”-송종호 중진공 이사장(지난달 취임기념 간담회)



한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 창업을 포함, 스타트 업(Start Up) 기업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유는 명확하다. 스타트 업 기업은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이른바 미래를 책임질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장동력원을 상실하게 된다.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부언할 필요조차 없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미 크나큰 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전후 벤처 거품(버블)이 제거된 후 10년 가까운 세월, 한국 경제는 이들 스타트 업 기업이 차츰차츰 사라져온 것을 간과해왔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벤처 창업 CEO의 고연령대다. 10년 전인 1999년 20 · 30대 벤처기업가 비중은 58%로 절반을 크게 넘었다. 그러나 이 비중이 2009년에는 11.9%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에 50대 이상 비중은 급격히 늘었다. 1999년 11%에서, 2009년에는 30%를 넘어섰다. 스타트 업 기업의 생명은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로 표현된다. 물론 50대, 60대 CEO가 못하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젊음이 무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 젊은 세대의 공격적인 생각과 전략은 사회에 커다한 반향을 일으키고 사회를 움직이는 커다란 힘이 된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도전정신과 스타트 업 정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CEO의 고연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타트 업 기업에 다양한 CEO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벤처기업 CEO 가운데 학생, 교수, 연구원 출신은 겨우 10%를 넘는 수준이다. 10명에 8명인 81.3%가 일반기업체 출신이다. 학계와 연구계에서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이론과 기술을 시현하기 위해 창업한 CEO는 공공부문을 포함, 연구소 출신이 7.8%, 교수가 2.3% 그리고 학생이 0.7%에 불과하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기업체 출신 가운데 적지 않은 CEO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대기업에 납품을 위해 기술을 갖고 창업한 인물과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서도 틈새시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에서 뛰어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감소는 여러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 벤처캐피털은 우량 초기 스타트 업 기업을 찾지 못해 상장을 앞둔 기업에만 투자를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초기 스타트 업 기업의 중요한 동반자인 엔젤투자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0년 엔젤투자자 투자규모는 55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지난해는 그 비중이 350억원으로 10분의 1도 안 되는 처참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엔젤투자자들은 지난해 투자규모 350억원도 대부분 가족 또는 회사 직원들이 투자했을 뿐 사실상 우리나라에 엔젤투자시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이다.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 스마트TV · 스마트카 · 스마트시티 등 `스마트` 혁명에 젊은 대학생들과 연구소, 교수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이 최근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가세하며 `스타트 업` 혁명에 기대감을 높이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업체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스티븐 곽 현지 지점장은 “제2의 닷컴붐이 오겠느냐고 질문하면 `찬성`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면서 “과거 인터넷을 기반으로 닷컴붐이 왔다면 이번에는 인터넷을 포함해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날 것이다. 다양한 파생 비즈니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움직임이 감지된다. 첫 번째 정책이 지난 8월 나온 `청년 기술 · 지식창업 지원대책`이다. 기술 · 지식 · IT응용 3대 창의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일자리 문제까지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3대 창의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 △자금 지원 △법 ·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기술 창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 창업은 지자체가, IT응용 창업은 관련 기업들이 각각 담당한다.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휴면 특허 활용, 녹색기술 지원 등의 프로젝트도 병행한다. IT응용 창업은 11개 앱 창작센터와 글로벌 앱 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1만명을 양성한다.

또 제품 디자인, 방송 · 교육 콘텐츠 등 1인 창업 비교적 쉬운 신규 분야에서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창업 지원용 연구개발(R&D) 자금도 올해 330억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90억원)를 통해 15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청년 기업가정신재단`을 민관 공동으로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조원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스타트 업 기업의 창업과 스타트 업 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자금을 몰아줄 계획이다. 정부 정책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우량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최소화하고 이들 스타트 업 기업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송종호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이 최고의 정책금융지원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정체성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과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지원은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내년도 창업지원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각각 올해보다 18.6%와 63.3% 증가한 1조4000억원과 2580억원으로 잡았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전체 정책자금 규모(정부안)가 3조2075억원으로 올해(3조3355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다.

정부의 이 같은 스타트 업 기업 지원 의지는 단기간에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와 산업에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스타트 업 기업이다. 이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만 우리나라가 건강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 스타트 업 기업 탄생의 산실

정부는 1998년부터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국 각지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이들이 스타트 업 기업의 창업과 이들을 통해 고용을 창출해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를 관리하는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86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49개로 가장 많고, 대전 · 충남과 대구 · 경북이 각각 38곳, 서울(32곳) 광주 · 전남(29곳) 부산 · 울산(23곳)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인천과 제주로 각각 6곳과 4곳만 지정돼 있다. 보유주체는 대학이 228곳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연구소가 25곳, 지자체와 중진공이 각각 11곳과 7곳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770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 규모는 2조5382억원이다. 고용인원은 2만2000여명이다. 매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10%가량 증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인지 고용인원은 소폭 줄었다.

중기청은 창업보육센터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직접적으로는 최대 6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최대 70%(30억원)에 달하는 건립비를 제공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보육센터에 대해 창업보육 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다. 입주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을 준다. 국내외 전시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등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경영 및 기술컨설팅 지원도 받는다.

이 밖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입주 시,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한다. 국공유재산 최저 임대율은 재산가의 1000분의 50이 아닌 100분의 1로 감면 적용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 10곳의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취소한 중기청은 올해도 약 10개의 창업보육센터 지정의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창업보육센터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중기청은 평가를 통해 S와 A등급을 받은 곳에는 센터 확장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청년 기술 · 지식창업 지원대책 추진전략 및 과제>

▷ 꿈과 땀이 실현되는 ?청년창업프로그램? 마련 * `12년까지 3만개 청년창업과 8만개의 일자리 창출▷ 창업과 재도전이 원활한 기업생태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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