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정 연설…예산국회 닻 올라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확정할 국회의 예산심의가 25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6∼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월 1∼5일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 이어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해 309조6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처리시한 내에 통과시켜 내년도 서민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황식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이 국가적 대사의 성공을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회는 본회의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함께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의안만 채택하고 유통법 처리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유통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한-EU FTA 체결과 연계한 여러 우려 때문이다. 한나라당 측은 26~27일에 유통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상생법)을 각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외교문제 등과 맞물려 있어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4대 강 사업 예산, 복지 · 친서민 예산 등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크게 상충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